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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재수사’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이 대통령 약속 2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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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이태원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서울 이태원역에서부터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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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재수사하기 위한 합동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이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검·경 합동수사팀을 발족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참사 전반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이다.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하는 2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서부지검에 설치하고,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검·경 조사단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 대통령에 이태원참사 특조위 조사 권한 강화,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에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경찰 등 기관들이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우려했는데, 합동수사팀이 꾸려지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합동수사팀과 특조위가 잘 연계돼 이전 정부에서 무마되고 축소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합동수사팀을 향한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가족협의회 전 운영위원장이었던 이정민씨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뒤 검·경도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며 “부실 수사가 결국 무죄 선고로 이어진 만큼 합동수사팀은 검·경의 잘못도 예외 없이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조위 쪽도 합동수사팀과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전담하는 수사팀이 생긴 건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조위와 수사팀이 서로 안고 있는 과제와 영역은 조금 다르더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지향점은 같기에 충분히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다만 업무 분담과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조사를 개시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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