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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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 중대재해법 통과…여전한 아쉬움
<앵커> 국회가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이- 2021.01.08 20:40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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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인이법' 국회 통과..."신고 즉시 수사"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2021.01.08 19:47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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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정인이방지법 '반대 0표'
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정인이방지법 '반대 0표' [앵커] 조금 전 끝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 2021.01.08 19:30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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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아동기관, 작년 서울시 감사서 "정인이 학대로 판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양의 사망과 관련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양부모의 학- 2021.01.08 19:2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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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일사천리 통과…'기업' 빠진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리
[앵커] 조금 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여야가 시한을 못 박고 합의 처- 2021.01.08 19:21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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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돼야... 경찰청장 살인방조죄로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 2021.01.08 19:11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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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탑] '정인이 사건'이 드러낸 어른들의 안일함…학대아동이 보내는 시그널은?
[골룸] 뽀얀거탑 266 : '정인이 사건'이 드러낸 어른들의 안일함…학대아동이 보내는 시그널은? 생후 16개월만에 학대로 숨- 2021.01.08 19:06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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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 '중대재해법,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왼쪽)과 아동- 2021.01.08 18:3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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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위)과 아동학- 2021.01.08 18:3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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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른바- 2021.01.08 18:38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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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방지법·택배근로자 과로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를 통- 2021.01.08 18:36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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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2021.01.08 18:24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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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도 `중대재해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정인이 사건(양부모의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021.01.08 18:23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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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정인이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01.08 18:1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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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01.08 18:1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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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 2021.01.08 18:1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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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통과, 반대 없이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08 18:1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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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08 18:1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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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3번째 신고된 지난해 9월 정인이 부모의 수상한 행적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망 약 한 달 전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양모와 전화상담을 하던- 2021.01.08 18:11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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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 2021.01.08 18:07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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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 2021.01.08 18:07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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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즉시 수사 가능
아동학대를 즉시 수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정인이법’이- 2021.01.08 18:06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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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수사착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확대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2021.01.08 18:06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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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정인이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08 18:0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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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정인이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08 18:06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