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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중인 前직장 유사상표 선등록…대법 "업무방해죄 안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민사소송을 벌이던 전 직장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 사용을 막았다고 해서 업무방해- 2020-12-04 06:0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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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이 회사보다 먼저 서비스표 등록…대법 "업무방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사용 중인 로고와 상호 등을 퇴사한 임원이 먼저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2020-12-04 06:00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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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결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달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 2020-12-04 06:00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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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징계위, 늘어난 변수…'秋-尹 수싸움' 더 치열해진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또다시- 2020-12-04 06:0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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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비스표 특허청에 먼저 등록했다고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 등록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2020-12-04 06:0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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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12월4일 금요일)
[서울=뉴시스]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30분 '자녀 입시- 2020-12-04 06: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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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야산서 불…신원미상 사망자 1명 발견
(고흥=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고흥 한 야산 화재 현장에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이 발견돼 소방당국과- 2020-12-04 05:3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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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재개 결정, 별 의미없는데도 언론이 왜곡"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7일 온라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두고 법관 2명, "판사 사찰 의혹, 안건으로 다뤄달라"] 전국법관- 2020-12-04 05:30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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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오늘 '가족 비리' 혐의 재판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 2020-12-04 05:0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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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전 영장 산업부 3인방 “백운규가 경제성평가 개입 지시”
작년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은- 2020-12-04 05:00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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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 16세 미만은 못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 전용 운전면허- 2020-12-04 05:0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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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고소한 당직병 "법리검토 거쳐 거른게 이 정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될 당시 당직사병이자 이 사건 제보자인 현모씨 측이 장- 2020-12-04 05: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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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판 시작하는 조국…오늘부턴 '입시비리' 심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친 법원이 본격적으로 '자녀 입시비리'- 2020-12-04 05: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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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에 만전…불복 명분 차단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당초 예정했던 4일에서- 2020-12-04 05: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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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절차·공정" 강조하자…秋 "징계위 연기해 尹 권리보장"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했으나- 2020-12-04 04:43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