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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李정부 AI 정책 틀 짜는 이춘석, ‘국가대표 AI’ 발표 날 네이버 등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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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AI 정책 분과장 맡아

    국민의힘이 5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갑)을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보좌관 허락도 없이 차명 주식 거래를 했느냐”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형사 고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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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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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올 초 재산신고 당시 주식 소유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면서 “이 위원장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보도됐는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실명법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법치주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즉시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거래를 뛰어넘는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이 위원장은 즉시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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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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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보좌진은 음식물 쓰레기 셔틀에 비데 수리까지 모자라 주식 계좌 명의 제공까지 해줘야 자격이 생기느냐”면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입법의 장’이 아니라 ‘객장’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춘석 위원장이 올 초 재산공개에서 “증권 없음”이라 신고해 놓고, 이후 차명계좌로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 팔아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을 한꺼번에 저질렀다면서 “법을 심사하고 정의를 논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차명 거래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춘석 위원장이 당일 오전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 AI 국가대표 발표에 선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아닌 이춘석 위원장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춘석 위원장이)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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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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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도 “”이춘석 위원장의 보좌관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는데,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방송장악법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정작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춘석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해 충돌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과기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를 통해 AI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AI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종목 주식을 차명거래한 것”이라며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 사진에 찍힌 네×버, ×지 등은 민주당 정권 AI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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