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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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 미군 역할·규모 조정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양진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방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2%(61조2469억원)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국방 예산을 매년 7~8% 이상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재 국방비로 잡히지 않는 연구·개발(R&D)·조선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을 간접 안보 비용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대중 억제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도 있을 전망이다.

양 정상은 대북 대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방송 중단과 한미 연합 연습 조정 등 대북 유화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관세 협상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근황을 물으며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보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지난달 30일 타결된 무역 협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국이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며 “액수는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첨단 기술 등 경제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을 비롯해 반도체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단독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장소인 미 펜실베이니아주(州) ‘한화 필리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해 양국 간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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