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사 훈련과, 작년 6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이후 복원됐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철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날 회의는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을지국무회의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연습에 참여하는데, 실질적이고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 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 경제·기술·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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