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가 한미 안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안규백 국방장관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보가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은 북한 억지를 위한 것이라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성 위원장은 한미 동맹 관점에서 대중 견제를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 위원장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 개념을 안 장관에게 물었다. 안 장관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등 여러 가지를 묶어 총칭하는 단어가 동맹의 현대화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유엔해양법 92조를 언급하면서 태평양 연안에서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공격받으면 동맹 맺은 상대가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가 공격받으면 내가 가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 자체가 우리 국가에서 보면 북한 억제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변국 견제 기능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가 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의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을 중심으로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 의지와 관계 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면서 “(성 위원장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법 등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이 같은 답을 듣고 “북한만 가정하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는데 왜 현대화가 필요 없느냐”라고 했다.

[양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