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 밝히는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10년 미만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대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의 (조 위원장 사퇴)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OECD 국가 중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 숙청에 나선 적 있는 나라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임기가 남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국제 망신”이라며 “헌법 제도를 정치 보복으로 오염시키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법부 숙청을 연상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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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을 두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아직 정상이라면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개딸의 사퇴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법원에 대한 공격을 ’법질서의 파괴‘나 ‘극우의 난동’으로 정의했다면 선출 권력의 완장을 차고 사법부의 수장을 내쫓으려는 시도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 기괴한 사태라고 느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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