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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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분이 ‘이 나라는 왜 중국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게는 엄할까’라고 하셨다”며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한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료 쇼핑과 관련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의 사례까지 있다.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 쇼핑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 투표권”이라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 행사를 한다는 건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고 있다”며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쓰러져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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