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여동생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규리씨가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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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3회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북한 인권 침해의 글로벌화와 글로벌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보수당 그림자 내각의 가넷 제니스 고용부 장관, 여동생이 재작년 중국에서 강제 북송(北送)된 탈북민 김규리씨, 워싱턴 DC의 북한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위원장과 올리비아 이노스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신희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위원 등이 참석해 국제 정치 양극화 속 예전과 같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캐나다 교포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협의회가 행사 조직에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중·러 결속 강화 속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북송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사일 수출 ▲중·러의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고 한다. 제니스 장관은 축사에서 인권 유린이나 부패에 책임이 있는 외국 정부 인사들을 제재하는 캐나다 연방 의회의 ‘마그니츠키 제재’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칼라튜는 현재 캐나다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시사점, 미 의회에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 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드러내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인권이 최우선 과제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했었다.

캐나다 보수당 그림자 내각의 가넷 제니스 고용부 장관(왼쪽)이 1일 오타와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경복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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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낱낱이 고발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기념비적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 인권 상황, 지난달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발간한 COI 후속 보고서의 한계점 등도 언급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중·러의 북한 노동자 착취 행위에 대한 유엔 제재, 대북 정보 유입에 큰 역할을 해온 자유아시아방송(FRA)의 대북 방송 재개, 북한 인권 상설 조사위원회(COI) 설치, 북한 인권 증진의 날 지정 입법,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통한 북한 인권 책임 규명 기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은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북한 인권 대응이 훨씬 어렵고,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 부분 정치적 성향과도 맞닿아 있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탈북민 증언 세션에서는 탈북 과정에서 연락이 끊겼다 23년 만에 연락이 닿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중국에서 여동생이 강제 북송된 김규리씨가 연단에 올라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했다. 그는 “김씨 일가 3대에 걸쳐 고통을 받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 여성과 어린이들의 유일한 ‘범죄’는 북한에서 태어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이라며 “제 여동생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노예화한 조선노동당이 창건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북한 내 부당함이 너무 오랫동안 확산되도록 방치해왔다”며 “캐나다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의 생사(生死)·소재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고, 중국에도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유엔 안보리에서 이성의 6·25전쟁납북가족협의회 이사장이 생후 18개월에 납북된 부친 이종령 변호사를 포함한 전시(戰時)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호소했던 영상, 전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WGEID)’ 의장이자 현 진실·정의·재발 방지 증진 특별 보고관인 베르나르 뒤엠 맥길대 교수가 WGEID가 COI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하는 영상도 상영됐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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