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근본·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서울·경기 일부 상황 엄중 모니터링 필요”
기업인 국감증인 최소화 재확인
“서울·경기 일부 상황 엄중 모니터링 필요”
기업인 국감증인 최소화 재확인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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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권 일부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불안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관련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의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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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기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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