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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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억대로 추정되는 대장동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그대로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날 8일 채널A에 나와 “검찰은 배임액 7886억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인정했다”며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원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개’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품에 고스란히 안겨줬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9일에도 “배임액수만 수천억 원이 무죄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범죄자들에게 챙겨주는 것은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며 “대장동 일당에 수천억 원 챙겨준 이번 항소 포기는 국가에 대한 수천억원대 배임죄”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국민 돈을 훔쳐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며 “김만배는 묶여 있던 재산을 되돌려받아 떵떵거리며 잘 살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촬영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신축 아파트 단지 모습./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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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는 정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핵심은 과연 누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며 “(정부·여당은) 대장동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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