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李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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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 직무대행은 전날 관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송석준·조배숙·박준태 의원은 이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 발의에 나선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권력에 의한 항소 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12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막기 위한 (야당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국힘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위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노만석 직무대행에 대해 “노 대행 사퇴는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개입 문제와 정성호 장관의 지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의 사퇴로 매듭지을 게 아니다”라며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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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상호 장관 보좌관이 정성호 장관의 상사 같았다”고 적었다. 전날 정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상호 정책보좌관과 텔레그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조 정책보좌관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 변호인 출신이다.

주 의원은 “조상호는 정성호에게 ‘항소 자제 관행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 수익 환수는 항소심에서 여전히 피해액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 가이드라인을 보냈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은 보내준 내용 그대로 읊더라. 앵무새 같았다”고 썼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도 언급하며 “조 장관 보좌관과 이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변호사로서 수년간 함께 이재명 피고인을 변론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대통령실에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보고 시점, 경로,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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