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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띠지 분실·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검찰 수사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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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로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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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돼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상설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최장 90일 동안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방금 임명됐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게 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안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을 각각 30명까지 받아 특검팀을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을 보좌하는 특검보의 경우, 특검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 안 특검은 특검팀 구성을 도울 직원을 먼저 선발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이번주 중에는 특별히 언급할 얘기는 없다”며 “20일 준비 기간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자신을 보좌할 특검보 후보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다음달 8일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6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 기간은 1차례(30일) 연장 가능해 최장 90일 수사가 가능하다.



    상설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2건의 무마 의혹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을 발견했는데, 이를 묶고 있던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기소 근거가 되는 핵심 내용을 누락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불기소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이 당사자인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을 결정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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