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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산재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경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감소하던 산재 사망자 수는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443명 대비 14명(3.2%) 증가한 것이다. 사고 건수 역시 411건에서 440건으로 29건(7.1%)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 올해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업 사망자는 210명으로 산업별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공사 물량 감소에도 전년 동기 대비 7명 늘었다. 증가폭은 기타 업종에서 가장 컸다. 기타 업종 사망자는 128명으로 22명 증가했는데, 이는 영세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업(11명 증가)과 농림어업(10명 증가)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통계는 정부 산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 예방을 강조해왔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에 대해 "산재 통계는 후행 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처벌 위주의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체 262곳을 대상으로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 73%는 관련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 이유에 대해선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반응이 57%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사업주 처벌에 집중됐다는 점을 가장 크게 염려했다.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답했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나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가 '과도하다'고 답변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6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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