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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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자원 수급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 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5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지난 2월 국가자원안보법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국가 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당초 희토류 공급망 대책도 안건에 올라왔으나,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

협의회는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을 3대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 공급기관(18개), 핵심 수요기관(20개)으로 지정해 수급 차질과 가격 급변 등의 이상 징후를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나아가 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엔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비축 물량을 1억260만배럴로 확대하고 비축원유의 유종 일부를 경질 유종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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