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출신 위원장…미디어 진흥-규제 정책 조율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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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날인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출범 약 80일 만에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와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헌법·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다만 상업방송과 통신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은 제한적인 편으로, 헌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방송 규제와 산업 진흥 정책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보좌할 상임위원들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는 상임위원 가운데 ICT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 구성 작업은 김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방미통위 위원 정수는 기존 5명(상임위원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확대됐다.
여야 모두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까지 상임위원 후보 접수를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 중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하며,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 운영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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