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특검 종료로 ‘정치 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김건희·내란·해병) 특검의 수사가 모두 종료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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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됐던 김건희 씨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을 보더라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며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니라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 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하겠다”며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 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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