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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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신년사에서 “2026년에는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 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곁에서 차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자 미래”라고 말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신속한 범죄 피해자 보호, 면밀한 사법 통제를 통한 인권 보호 등 검찰이 그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잘해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뿐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분명하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억울함을 벗게 되는 사람들, 범죄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피해자들,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 주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직무대행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검찰에 부여한 사명이 있고, 국민의 신뢰 없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만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먼저 떠올린 것은 아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성이나 안일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은 국민이 지지하는 기관이 돼야 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효용감과 필요성을 느끼셔야 한다”며 “검찰이 필요하고, 맡은 일을 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국민들 입장에서 실제로 느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폐지에 대해 구 직무대행은 “2026년 10월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검찰에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권한과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구성원 각자가 보람 있게 일하는 검찰’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을 비롯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공익 수호’라는 검사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달라”며 “그 과정에서 보람 있게 일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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