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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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신년사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은 내년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검찰 외에 출입국, 교정 정책 등 법무부가 맡고 있는 법무 행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력 확보와 사회 통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출입국·외국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교정 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선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가석방을 활성화하면서도 재범 고위험군이나 소년범에 대해선 철저한 감독과 교육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때”라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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