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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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에 대해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할지, 한두 달 뒤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28일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밝힌 뒤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가 유예 종료 시점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두 달 뒤로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전제는 유예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를 종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유예 종료 시점 조정을 검토하게 된 데 대해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유예를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연장되겠지 하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유예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지금 당장 주택 매도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와의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매도 기간에 좀 더 여유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작년 10·15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종료 시점인 5월 9일에서 한 달만 늦춰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종료 시점이 늦춰지는 만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한 검토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빠른 속도로 한국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주가와 관련해 김 실장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며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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