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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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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플 검색 독점 논란, 美 법무부 항소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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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구글과 애플의 계약이 다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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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애플 기기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유지되기 위해 지불한 계약이 다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여러 주정부가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판결에서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미국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단했지만, 애플과의 계약은 제한적 조건 하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결 이후 1년간 진행된 시정 조치 단계에서는 구글이 크롬을 분사하거나 애플과의 독점 계약을 금지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최종 판결은 구글에 유리하게 내려졌으며, 애플과의 계약 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구글은 이미 판결 일부의 효력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와 주정부는 이번 항소를 통해 판결의 상당 부분을 뒤집고, 애플과의 계약 관련 조항도 재검토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항소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은 올해 말이나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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