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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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을 매각한 다주택자가 주식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인식을 담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일종의 배당소득분리과세 도입과 비슷한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각 시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깎아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무브머니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게 없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해외 주식 매도한 자금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회특구 펀드라고 해서 여기에 재투자하면 과세를 미뤄주고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자본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다. 또 “영국의 경우엔 기업투자 제도를 만들어 어떤 자산을 처분하든 간에 처분이익을 스타트업 주식에 투자하면 자본이득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 내용들을 참조해 부동산 매각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제도를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김 의원 제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어 다른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지배주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그 혜택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으로 돌아간다는 긍정적인 면 때문에 도입한 것 아니냐”며 “비슷한 취지니까 부작용도 검토하되, 적극적으로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김 의원 제안이 ‘주식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고 했다. 김 의원 제안을 두고는 “황당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다”며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지, 민주당식 이중잣대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이 발상이 투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이라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진다.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어디에 투자하라’며 당근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한 세제, 일관된 조세 원칙,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흥적 발상으로 국민의 자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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