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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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7일 유엔이 인도적 대북 사업 일부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는 지난 5일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은 9개월여 만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 제재 면제 대상인 17개 사업은 보건·식수·취약계층 영양 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각 사업비는 평균 2억~3억원 규모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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