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3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개막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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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상들이 13일 개막한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며 “유럽의 힘을 기르자”고 ‘자강론’을 외쳤다. 핵보유국인 프랑스는 이날 독일과 유럽 자체 핵우산 논의를 공식화했고, 영국 정부도 이날 프랑스·이탈리아와 차세대 극초음속 스텔스 미사일 ‘스트레이터스’(Stratus·층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유럽은 지정학적 힘을 갖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우리 지역에서 진정한 장기 안보 이익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정신력과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마크롱은 미국의 유럽 비판을 겨냥해 “유럽을 얕잡아 보거나 때로는 대놓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모두 우리를 비판하기보다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담대함을 발휘하고 유럽을 강력하게 만들 적절한 때”라며 유럽 자강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 안보구조를 재편, 재조직해야 한다”며 “이같은 접근으로 핵 억지력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날 유럽 자체 핵우산 논의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 핵 억지력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인 마크롱은 자국 핵우산을 유럽에 씌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독일에는 미국과 핵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산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당시 미국·영국·프랑스·소련과 맺은 일명 ‘2＋4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금지됐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두 나라에서 핵 억지력 보호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폴란드에서도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프랑스·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스톰 섀도 미사일을 대체할 ‘스트레이터스’(Stratus·층운) 미사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유럽 자강론에 힘을 실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다시 한번 힘과 강대국 정치가 노골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고 이미 잃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메르츠는 트럼프가 기존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뮌헨안보회의 측 연례보고서를 언급하며 “좀 더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 질서는 전성기에도 불완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강대국 경쟁 시대에는 미국도 혼자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이 되는 건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도 경쟁 우위”라며 대서양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관세와 보호주의 아닌 자유무역을 믿는다. 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를 지킨다. 글로벌 과제는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했다.

세계 최대 규모 안보포럼이라는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올해 회의는 그린란드 갈등으로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개막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오전(현지 시간)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뮌헨으로 출발하면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일지, 우리 역할이 무엇일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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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선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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