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장애인들이 한곳에서 산부인과·건강검진·발달장애 진료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 병원’(가칭)을 전국에 8개 설치한다. 이 병원을 찾은 장애인들에겐 진료 접수부터 수납까지 보조 인력의 도움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전문 진료 의료기관에는 수가(의료 행위 대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장애인 건강 분야 관련 종합 대책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등으로 분리 운영돼 온 것을 통합한 ‘장애 친화 병원’ 설치다. 중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을 배치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4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애 친화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300%까지 높여주는 등 보상 방안도 2028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재활 치료가 가능하도록 2028년까지 권역 재활 병원을 9곳,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을 13곳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재활 의료 기관이 부족한 중진료권에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매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관련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행 현황을 계속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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