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 등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고, 회의 일정까지 마음대로 지연시키는 데 대해 “이재명 독재 완성으로 가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을 통한 독재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영원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건 명백히 날치기”라면서 “지금의 법사위는 한마디로 졸속 강행 처리 위원회”라고 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며 “또한 국가기관 가운데 선관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면 10년 이하 징역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재적 의회 운영을 통해 결국 터무니없는 선관위 ‘무적법’인 국민투표법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까지 넣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도 “이 법은 속전속결로,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지연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마치 야구장에 관객이 다 있는데, 자신들이 작전 회의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꼴”이라고 했고, 곽규택 의원도 “민주당과 정부가 야당 무시를 넘어 이제는 국민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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