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5일 개최하는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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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는 3개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신뢰정책과 심지섭 변호사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법 전반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가 ‘최근 정보보호 규제의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윤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흐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한다. 김형종 서울여대 교수,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장, 박성식 놀유니버스 부대표,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지난해 1월 AI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AI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검·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투자·자율 주행 등 분야에 적용되는 AI를 ‘고영향’으로 지정해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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