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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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금융노조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16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이전 대상 기관의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업무 특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잔류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 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주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남은 핵심 공공기관의 주축이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잠재적인 이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중앙회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산업은행의 포함 여부가 이번 논의의 방향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과거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인력 유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이전 논의가 다시 제기될 경우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상 이전이 금융 정책 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부처와 기업, 금융회사 간 협업이 빈번해 서울 금융 중심지와의 물리적 거리 확대가 의사결정 속도와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로 실제 대상 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선정 기준이 공개되는 시점이 논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지적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 없이 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2차 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정책금융기관 이전이 금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네트워크와 집적 효과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주요 정책금융기관을 수도권에서 분리할 경우 금융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은 특정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지방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기관 통폐합과 이전 대상 선정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이전 기준이 공개되는 시점에 따라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도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 인력 이탈 등 조직 안정성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이탈자가 많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고급 인력의 이탈이 불가피해져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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