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국회 파행에 6.7조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소속 김광림 위원장(왼쪽에서 셋째)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연, 김종석, 김광림, 추경호, 윤상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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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이는 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4당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회 파행 가능성과 함께 추경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날 총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계획을 공개하면서 수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빚'을 내서 대응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추경은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러 입법 활동 중 특히 추경 예산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당은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추경을 제출하는 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겠다면서 국회를 스스로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추경과 민생을 팽개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추경 편성의 내용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에 7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소속 김광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의 올해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서 약 7조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더구나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포항지진과 강릉산불 피해에 대한 예산지원은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졸속 편성한 무리한 추경예산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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