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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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10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경기 하강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하자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하라"고 했다.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재해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고 단기 알바 예산, 영화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처럼 경제살리기와 관련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편성해놓았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정책부터 폐기하고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산불 등 재해와 미세먼지 관련까지 재해 추경으로 인정한다 해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가 4조5000억원"이라며 "이를 오롯이 경기부양용으로 쓴다고 해도 GDP 부양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부적인 내용조차도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단기일자리나 제로페이 사업, 체육관 건립 등이 투성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론을 펼친 지 한 달 만에 청와대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며 "정부의 답 안 나오는 소득주도성장에 경제는 악화될 만큼 악화됐다"고 했다. 이어 "최악으로 향하는 경제를 두고 잘되고 있다고 우길 때보단 청와대의 태도가 나아진 것이지만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대책과 청와대의 원인진단을 보면 한숨이 나오긴 매한가지"라며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재정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제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하방 장기화를 운운하며 추경 통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경제 민생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 지표가 나와도 청와대와 정부는 '좋다'고 했다"며 "이제서야 어려움 인정하고 추경 편성 및 제출이 2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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