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추경안 제출 46일 경과…한국당의 조속한 복귀 촉구"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토록 稅法 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늦어도 오는 7월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黨政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에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며 "(참석자들 중에) 이번주 초가 (국회 정상화의) 고비가 될 것 같다, 오늘 내일이 고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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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단기 일자리 중심의 총선용 추경'이라는 한국당 등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며 "아울러 포항지역에 대한 예산도 이미 추경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관련,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23만여개 수준인 제로페이 가맹점이 연말에 50만여개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킬 법안으로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꼽았다. 또 복합쇼핑몰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 등 법률 제·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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