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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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이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어려움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 경기 부양은 없고 단기 알바 지원 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며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한다고 한다.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여전히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정부 말대로 (현재의 경제 위기가) 대외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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