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3일(현지 시각)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수출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는 미 상무부가 화웨이가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베이징 소재 화웨이 매장 앞을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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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심사와 관련해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이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전날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에 한해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5G(5세대)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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