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화웨이 제재완화 조치의 첫 시작이다.

하지만 화웨이가 여전히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교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업 자체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이란 규정 자체가 애매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해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화웨이 제품을 구입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외신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무부 주최 연례 콘퍼런스에서 "2주 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위험이 없는 분야(의 화웨이 제품)에 대해 (미 기업들에) 수출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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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일부 완화됐지만, 그렇다고 화웨이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로스 장관도 화웨이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계속 남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WSJ는 "화웨이에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은 먼저 트럼프 행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이날 구체적인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스 장관은 민간 기업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 기업들은 기술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 기밀이나 민감한 지식재산권, 소스 코드를 댓가로 삼는 것은 추구하는 이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 기업은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전제조건으로 화웨이를 상대로 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해온 만큼 이 정도의 제재 완화 조치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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