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과 대화 무의미…국회봉쇄 음모 진압”

필리버스터 무력화 ‘살라미 처리’ 전략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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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작전’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 및 예산안 통과 등이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는 집권세력의 명운을 걸고 막판 처리 전략에 올인 해야 하는 처지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지난 29일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두고 ‘국회 봉쇄 음모’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는 대화, 합의, 협상 노력을 하는 게 무의미해 보인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쟁점 법안부터 처리’ 정공법 택하나?

이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일단 ‘정면 돌파’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애초 내년 예산안과 민식이법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검토했지만, 응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의 민식이법 우선처리 주장은 일단 여론의 역풍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며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민식이법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기본법 등 정말 많다. 한국당이 다른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면 해당 법안 모두를 한국당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국회에서 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야당에 끌려다니는 결과만 낳게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수용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한국당은 여론을 살펴 한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과 다를 바 없다”며 “첫번째 ‘법질극’의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의 처리를 우선 추진하는 ‘정공법’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법안부터 먼저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4+1 공조’ 복원 통한 ‘살라미 처리’ 전략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회기가 종료되면 더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고, 그다음 회기에 해당 법안에 대해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준비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제 개혁 법안이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포함해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사흘 정도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살라미 법안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에 각별한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원포인트 국회를 2~3일 미루고 그사이에 ‘4+1 공조’를 회복할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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