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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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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 이어 여당까지 "1채 빼고 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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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나갈 분들 1주택 선언을"… 당내 "어이없는 인위적 발상"

이개호 5채, 오제세 4채… 與의원 129명 중 36명이 2주택 이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말했다. 2주택 이상 가진 국회의원과 출마 예정자에게 집을 팔고 '1가구 1주택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식의 대응 태도가 총선 표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라고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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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에서 둘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들어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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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은 모두 처분하자'고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을 거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에선 전체 의원 129명 중 36명(27.9%)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은 제외했다.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란 뜻이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세종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한 채와 함께 경기 구리시에 아파트와 복합 건물을 갖고 있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찬대 원내대변인 등 당 지도부 상당수가 수도권 다주택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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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는 "대부분이 지역구 집과 국회가 있는 서울에 집이 한 채씩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이 5채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했다. 이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5채 중 3채가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며 "가족들과 상의해 지분을 넘기겠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와 충북 청주 등에 4채를 가진 4선의 오제세 의원은 "지도부 취지에 공감하지만 서울에 1채, 청주에 3채기 때문에 수도권 내 다주택자 줄여서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와는 좀 안 맞는다"고 했다. 3선의 민병두 의원은 "몇 개월 전 미국에 있던 집과 서울 성동구 집을 정리해 이제 1주택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가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 "이런 어이없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한 중진 의원은 "2주택자가 무슨 다주택자냐"며 "지금 국민의 니즈(요구)가 뭔지 당이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 보고 집을 팔라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이 원내대표 말은 2주택 이상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 앞서 다른 지도부 의원과는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회의에서 이 얘길 듣고 깜짝 놀랐다"며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만 당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논의 과정을 안 거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에선 민주당의 '노노 2주택' 운동에 대해 "자기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공산주의 국가냐"며 "주택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계속 관여하니 잡힐 집값도 안 잡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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