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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 구글에 또 5000억 벌금…"우크라 침공 가짜정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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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REUTER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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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러시아 법원에서 또다시 5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가짜 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현지시간 18일 구글이 금지 콘텐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 규정을 반복해 어겨 행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17억7000만루블(약 5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우크라니아에 대한 공세와 관련한 허위 정보, 극단주의적이고 테러적인 흑색선전,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 참여하도록 요구 등을 담은 동영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허위 정보, 극단주의적 시각 및 테러 조직 이데올로기, 폭발물 제조법 등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는 겁니다.

앞서 러시아 사법당국은 지난해 12월에도 구글이 러시아의 불법 콘텐트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72억루블(약 164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6월에도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1500만루블(약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한편 구글은 지난 5월 파산 신청 후 직원을 러시아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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