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당대회 앞두고 “국가안보 우려” 연일 中 때리기
13일(현지 시각)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와 ZTE(중싱·中興)의 신규 통신 장비 판매를 미국 내에서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보안 장비법(Secure Equipment Act)’에 따른 조치다. 악시오스는 또 FCC가 하이테라·하이크비전·다후아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 3곳이 생산한 일부 영상 감시 장비의 미국 내 판매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CC는 지난 2020년 미국 통신사들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통신회사’로부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연방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ZTE를 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이들 2사 장비를 사용하던 미국 내 통신사들엔 “뜯어내고 교체하라(rip and replace)”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연방정부 보조금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화웨이와 ZTE 신규 장비의 미국 내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FCC 허가를 받으면 화웨이와 ZTE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금지 방침이 확정되면 검토나 허가 절차 자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은 뉴욕타임스에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장비가 미국 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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