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복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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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정치인·경제인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경남지역 야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과 만기 출소가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사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들러리 세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사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와중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관측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특사 소식은 환영한다”면서도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면 결코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한쪽만 만족시키는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의 복권도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사면·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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