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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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준정부단체, 지방공사 등 19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5등급을 받은 것은 성남도개공이 유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종합한 것으로 조사는 국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56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수는 국민 대상 설문조사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뒤 ‘부패실태’(부패 사건 발생 현황)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청(83.9점), 중앙행정기관(83.6점), 기초자치단체(76.6점) 순이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선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곳이 5개 등급 중 1등급으로 분류됐고,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방부 등 7곳이 2등급을 받았다. 검찰청, 문체부, 행안부 등 8곳은 4등급에 그쳤다. 차관급 기관에선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이 1등급을 받았고, 국세청 등 8곳이 4등급이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 준정부단체, 지방공사 등 195개 공직유관단체 중에선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개공이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2015~2017년 진행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고 직원 11명(성남도개공 소속은 3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의 경우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서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거나 임원이 기소되는 경우 종합청렴도 감점 요인에 해당한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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