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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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총 39회가 나왔다. 이어 경제(17회), 검찰(16회), 김건희 여사(9회), 민생(8회) 순이었다. “문제는 대통령”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 정권” “눈 떠보니 후진국”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에 집중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 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의 취지는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안건 조정위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거대 야당 뜻대로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표준운임제를 두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했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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