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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 대통령과 함께 ‘대장동 의혹’ 수사 인연…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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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캠프서 네거티브 대응
MB 수사 땐 ‘면죄부’ 의혹
권익위 ‘전원 법조인’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67)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다스(DAS) 실소유주 및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내정자는 충남 예산고·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및 변호사를 지냈다.

김 내정자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도곡동 땅 실소유, 투자자문사 BBK 주가조작 관여 등 의혹을 수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당선 유력 후보를 봐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BBK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 검찰이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고, 전직 대통령 이씨를 구속했다. 1심 법원은 이씨가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246억원 횡령 등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2020년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김 내정자가 2009년부터 2년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할 때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한 인연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기록에도 등장한다.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 관련 수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검찰에서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권익위가 법조인으로만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차관급)은 판사 출신,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권익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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