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뒤로 보이는 벽면에는 체 게바라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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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의 관계를 두고 미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퇴임이 임박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된 이래 미국은 쿠바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왔지만,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마지막해인 2021년 쿠바는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됐고 이를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의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쿠바 정부도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 수출이 제한되고, 물자 원조와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재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쿠바를 비롯해 북한·시리아·이란 등 네 나라다.

백악관의 해제방침에 의회가 45일 동안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쿠바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돼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바이든의 방침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2014년 미국과 쿠바의 재수교 협상을 중재했던 교황청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관여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교황청의 중재로 쿠바가 자국 내에 정치범으로 억류중인 미국인을 풀어주고, 대신 미국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풀어주는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X에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쿠바 외무부도 자국 내 미국인 수감자 553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집권당이 되는 공화당 내 반발이 상당해 쿠바가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쿠바계 중진들이 앞장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쿠바계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쿠바 정권의 테러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당선인) 및 동료들과 번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쿠바계로 트럼프 2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앞서 여러차례 “쿠바에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켜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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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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