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측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나온 공식 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반영된 것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조 대사는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까지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한다. 정부는 한국 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만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통일하게 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문구에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이어 “북한의 위협 수준이 트럼프 1기 때와 확연히 달라진 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견지하면서 양국 간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북·미 대화가 조기 성사될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미 대화 추진 시 트럼프 1기 당시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조 대사는 한·미 안보협력과 관련해 “아직 임기 초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같은 시급한 현안에 우선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대북 정책과 동맹 안보 협력 등 우리와 밀접히 관련된 정책 방향도 앞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 관행에 비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임기 초반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동맹국을 방문할 걸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찾으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으로, 한·미 간 협력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조선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사는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각종 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경제 협력 분야로 조선업,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거론하며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곽희양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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