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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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 직전 참석을 보류하며 파행시킨 것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언급하며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복귀에 일조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며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내란 일당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협의체 파트너로 최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최 대행은 국민 분열을 막고자 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작년 10월 이후 4개월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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