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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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헌법학자와 함께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수사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4일)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번 결정이 매우 중대한데요.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한국의 헌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일종의 계엄으로 위장한 쿠데타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민주주의가 자기를 방어해내는 능력을 실증해 보인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화적인 절차로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법치주의를 보여준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헌재가 그동안 조금 말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말썽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5:3이다, 4:4다 끝까지 여러 추측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5대 쟁점을 두고 보충 의견도 없던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결론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세부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하고는 조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쟁점이 여러 가지 있던 거에 비해 이번에는 쟁점은 똑같이 5가지지만 이번 그 윤 대통령 계엄 사태는 5가지 쟁점이 다 연동돼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만약 인용하면 다 인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를 기각하면 다 기각해야 하는,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기각 의견을 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가 일치된 의견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5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반이라고 봤죠. 그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인원 끌어내라 했다, 지시했다, 이런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인해 온 부분도 인정이 됐는데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헌재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부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 만큼 직권남용죄라든지,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데요. 헌법84조 불소추특권은 공소 제기를 못 한다는 거지 수사를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내란죄로만 소추가 돼 있었는데 일단 불소추특권을 잃고 소추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든 체포 영장 집행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속도감 이루어질 겁니다.]

한민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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