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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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주둔 문제를 패키지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두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만큼 미국 측 진의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안보 이슈 분리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적 협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을 위해 돈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국가별로 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고 깔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직후에도 SNS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규모를 들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두 사안의 연계를 시사했다.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 셈법은 복잡해졌다.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그런 건 아니다”라며 경제·통상 문제와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핵심 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으로선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분담금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확정한 금액을 되돌려야 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이날 미국이 한국 등 70여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해 협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상호관세 적용 유예 배경에는 급격한 경기 악화에 대한 미국 내 반발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변수를 감안해 정부가 단기에 결과를 내려하기보다 미국의 의도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를 별개로 접근하는 한국 정부 협상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제와 안보 이슈를 따로 보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미 협상에서도 관세 등 경제 이슈와 주한미군 방위비 같은 비경제 이슈가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관세율을 몇 퍼센트 낮추겠다는 접근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한·미 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큰 그림 아래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는 통화에서 “관세와 방위비 이슈만 보면 한국에 유리한 게 없다”며 “미국이 원하는 산업 정책과 기술협력 사안을 같이 넣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 패키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 경제·안보 부처들을 망라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도 대응 방안을 협의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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