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방… 캐나다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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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16~17일(현지 시각) 열리는 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1박 3일 일정을 치르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 무대에서는 G7에 한국과 호주를 넣어 확대하는 ‘G9 외교전’도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7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튿날인 17일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확대 세션 전후로는 한미, 한일 등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이나 주한 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래픽=이철원 |
◇“G7 + 한국·호주“… 李대통령, G9 가입 외교전 나선다
한국과 호주의 G7 가입을 위한 외교전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G7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어 신흥 중견국 합류로 G9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논의가 G7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G7 가입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G7 가입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 사안으로 보고 계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최근 약해져 서방 선진국의 다자 플랫폼으로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G7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한국이 G7의 정회원이 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 글로벌 자산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G7의 정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는 한국·호주 외에도 인도·브라질·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호주를 ‘러닝 메이트’ 삼아 ‘G7+2(G9)’안(案)을 주장하고 있다.
G7 가운데 이탈리아는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G7에서 경제·군사력 등 종합 국력 순위가 하위이기 때문에 국력 순위가 세계 6위권인 한국 등 신흥 중견국의 편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도 아시아의 유일한 G7으로서 지니는 특수성을 누리기 위해 한국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한다. 호주 가입에 대해선 이탈리아·캐나다 등이 부정적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캐나다가 1976년 G6에 신규 가입해 G7이 될 때 기존 회원들이 반대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됐다”면서 “한국도 미국의 전폭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대체로 한국과 호주의 가입을 지지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 담당 석좌, 그리고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일 포린어페어스 공동 기고문에서 “G7이 실질적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 구실을 하려면 회원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는 G7 신규 가입 후보 순위 제일 앞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선 “6·25전쟁 이후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해 싸운 나라”라면서 “우크라이나에 경제·군사적 간접 지원을 제공한 주요국이자, 미·일과 함께 대중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서방 진영의 우위를 지키는 핵심 우방”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국이나 기관(EU)이 G7의 9석 가운데 6석을 차지한다”면서 “오직 일본 한 나라만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회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현재 세계 무역 질서의 중심축인데 한국과 호주는 인태 지역의 핵심 축”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가입 시 G7의 인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캘거리=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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