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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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 사면 결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면에 자동 서명기(오토펜)를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모두 자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13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과 관련해) 모든 결정을 내가 내렸다”며 자동 서명기 사용은 자신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인지 저하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모진이 이를 은폐하고 자동 서명기를 사용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은 이런 주장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들을 두고 “거짓말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트럼프)가 얼마나 보복심이 강한지 알고 있다”며 “저는 제 의식으로 그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바이든은 마크 밀리 장군을 예로 들며 선제적 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 서명기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회의에서 승인을 하고 나서 참모진이 자동 서명기를 이용해 사면장에 서명을 하는 방식이었으며 사면·감형 대상자가 너무 많아 자동 서명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총 4000명의 연방 죄수 형량을 감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자동 서명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5건의 사면 및 감형 영장에 사용됐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면 조치와 관련한 이메일 일부를 분석한 결과, 백악관은 자동 서명기 사용 전 바이든의 구두 승인을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스테파니 펠드먼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사면 기록을 자동 서명 장치에 넣기 전 대통령의 회의 중 구두 지시를 입증하는 서면 기록을 요구했다. 매체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에드 시스켈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은 지난해 10월 30일 사면 검토 절차를 제시하며 “대통령이 최종 사면 및 감형 명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임기 말인 지난 1월 18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인사 사면 목록이 완성됐다. 1월 19일 회의에서는 돈 시겔먼 전 앨라배마 주지사의 사면을 철회하고 어니스트 윌리엄 크로마티 2세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시의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었다. 1월 19일 마지막 사면 결정은 오후 10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백악관은 각 사면 조치마다 대통령의 구두 승인을 문서화했고 공보팀이 작성한 성명서도 바이든의 직접 검토를 거쳤다.

자동 서명기는 서명이 필요한 문서에 자동으로 서명해주는 기계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유럽 출장 때 애국자법(Patriot Act)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할 때 최초로 오토펜을 사용했다. 트럼프도 재임 시절 오토펜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만 사용했다”며 “사면에 오토펜을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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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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